루소의 정치철학: 홉스와 몽테스키외와의 대립에서 본 국민주권의 중요성

"그는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 이 책에서 홉스의 절대주의적인 국가론과, 영국을 본보기로 삼은 몽테스키외의 입헌왕정에 반대하고, 급진적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주창했다. 즉 의회라는 것은 없어야 한다. 만약에 정말로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면, 그 국민들은 제네바의 본보기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해서 그때그때 표결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도, 살아 있는 원래적인 인격(개인)도 아니고, 문화의 굳어져 있는 제도들, 즉 정당·신분·단체 등으로 된다. 경험에 비춰보자면 이런 제도들은 국민보다 더 커져서,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자체이어야만 한다."

루소와 홉스의 대립: 자유와 평등의 보호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주권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홉스와 몽테스키외의 정치 이론과 대립합니다. 토마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묘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적이고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리를 절대군주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렇게 형성된 국가는 강력한 권력으로 모든 국민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루소는 이러한 절대주의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소는 홉스의 절대주의 국가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단순히 복종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과 루소의 비판

샤를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모범으로 삼아 삼권분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몽테스키외의 입헌군주제와 삼권분립 역시 비판했습니다. 루소는 대의제 시스템이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회와 같은 대리 기관들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의회와 같은 중간 기구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네바의 사례를 통해 루소는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적인 표결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 신분, 단체의 지배와 그 위험성

루소는 또한, 국민주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권력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제도와 조직들에게 흘러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비판한 제도들은 정당, 신분, 단체 등으로, 이들은 루소가 생각하는 국민주권 체제에서 벗어난 권력 구조를 형성합니다. 정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권력을 정당이 장악하게 만듭니다. 신분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특정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게 만들어, 사회적 이동을 제한하며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체들, 예를 들어 길드나 종교 단체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의 제도로서의 위험과 루소의 대안

루소는 이러한 제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 구조로 자리 잡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문화의 제도로 굳어진다고 표현하며, 이러한 제도들이 국민들의 자유를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루소는 국가는 오직 국민 자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권력은 국민들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소는 홉스의 절대주의 국가와 몽테스키외의 입헌군주제와 달리, 급진적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루소의 이러한 사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급진적 접근을 보여주며, 현대 정치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